이기식 병무청장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병역특례 제도 개선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3일 병무청에 따르면 이 청장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에 대한 질문에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어떤 것이 최적의 방안이냐는 기준은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 눈높이”라고 말했다.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는 1973년 국위 선양 동기 부여 차원에서 병역법에 도입됐다. 체육 분야에선 올림픽 3위 이내 및 아시안게임 1위, 예술 분야에선 30개 국제음악 및 무용 경연대회 2위 이내, 5개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기록자에게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
이 청장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엘리트체육이 아니라 ‘사회체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술·체육요원은 완전히 보상 차원”이라며 “과거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 것이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때 도입된 제도”라고 비판했다. 방탄소년단(BTS)의 현역 복무와 관련해선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를 줬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이달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병역특례 제도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예술·체육요원뿐 아니라 보충역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관련뉴스
